美 텔레마케팅 비상 美공정위 "판촉전화 거부법안 연내 마련"

[워싱턴=이효준 특파원]판촉전화를 받지 않을 소비자의 권리를 앞세운 법안이 마련되면서 미국 텔레마케팅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최근 "올해 1월 발표한 텔레마케팅 판매규칙(TSR)예비 개정안을 놓고 그동안 공청회와 각계 의견을 받아본 결과 90% 이상의 압도적 지지가 있었다"면서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판촉전화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FTC가 관장하는 기피목록(Don't call registry)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핸드폰 번호를 등록하면, 판촉업체들은 이 번호에는 전화를 걸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위반시에는 전화 한통화당 1만1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발신자 표시를 피하기 위한 특수장비의 사용도 금지된다.

미국은 지금도 텔레마케팅과 관련,▶오후 9시 이후 판촉전화 금지▶판촉을 거부한 소비자에게 추가 판촉행위 금지▶판촉업체와 목적을 대화 초기에 밝힐 것 등을 관련 규정에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이같은 규정들이 사실상 효과가 없으며 각종 판촉전화로 인한 업무방해·사생활 침해가 여전하다고 호소해 왔다.

당국의 규제 강화 방침과 관련,디렉트마케팅협회(DMA)의 로버트 바인젠 회장은 "FTC가 자신들의 권한 확대를 위해 수정헌법에 명시된 통신의 자유까지 침해하며 예산을 낭비하려 한다"며 "텔레마케팅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종사자들도 저임의 여성과 소수민족들이란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이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협회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텔레마케팅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광고주협회 등 관련 기관·통신회사 등과 연대해 이번 입법을 최대한 저지할 계획이다.

<미 텔레마케팅 시장>

(2001년 기준)

-총 판매액:6천6백10억달러(GDP의 6%)

-종사자:6백10만명 (여성이 60%, 소수민족이 33%)

-소비자:1억8천5백만명

-등록업체수:4천7백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