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韓日 범죄인 인도조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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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한국과 일본이 오는 8일 서울에서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일 보도했다. 모리야마 마유미(森山眞弓) 일본 법무상이 조약에 서명하기 위해 7일 서울을 방문하며, 일본 정부는 월드컵이 개막되는 5월 말 이전에 국회 승인을 받아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약이 시행되면 사형이나 1년~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범죄인에 대해 해당 정부가 인도를 요구할 경우 상대방 국가는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범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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