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수출 막으려면 중동국가 압박이 효과적"

본사 통일문화연구소는 최근 미국의 로버트 듀자릭(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랠프 코사(CSIS 태평양포럼 이사장), 레온 시걸(뉴욕사회과학연구소), 헨렌 루이스 헌터(전 CIA북한 분석관) 등 미국의 안보 전문가 4명과 북한 미사일 수출과 관련한 e-메일 인터뷰를 했다.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막으려면 1차적으로 중동국가들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터 박사는 "미국은 우선 이란·이라크 등 북한제 미사일을 수입하는 국가들에 강한 외교적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미사일 화물선 검색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표출됐다. 랠프 코사 박사는 "미 해군이 북한의 미사일 화물선을 무조건 검색, 수출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경론을 펼쳤다.

그러나 듀자릭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 화물선을 검색할 수는 있으나 이는 자칫 한·미관계를 포함한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화물선을 검색하는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레온 시걸 박사는 "그같은 조치는 '전쟁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랠프 코사 박사는 "북한 화물선이 이미 유엔의 경제제재 조치를 받는 이라크를 향하고 있다면 미 해군이 검색하더라도 이는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헌터 박사도 "1962년 쿠바 사태 당시 미국은 선전포고 없이 쿠바에 봉쇄조치를 취한 선례(先例)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미사일 해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듀자릭 연구원과 시걸 박사는 "2000년 11월 이래 중단된 북·미 미사일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랠프 코사 박사는 "북한과 미사일회담은 재개하되 클린턴 행정부처럼 북·미 정상회담 카드와 미사일 문제를 흥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원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