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남윤호 특파원]일본 정부가 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일시 국유화하고 대형 은행에 특검을 실시해 부실 기업이 나타날 경우 처리를 앞당기도록 하는 등 구조개혁을 통해 경기 회복에 나선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의 자문기관인 경제재정자문회의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디플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은행을 통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본은행이 3월부터 시중에 돈을 더 풀어 정상적인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행은 28일 정책위원회를 열고 월 8천억엔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에서 사들이던 국채를 월 1조엔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돈을 아무리 풀어도 은행권에 고인 채 기업으로 흘러들지 않는 신용경색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