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학과 기자재 구입·휴학생에도 지급… '두뇌한국'사업비 멋대로 썼다.. 감사원,48개 국립대 특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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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세계수준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해마다 2천억원씩 대학에 지원하는 두뇌한국(BK)21 사업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국립대 기성회비의 상당부분이 교직원 수당이나 업무추진비 등 각 대학의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5개월간 교육인적자원부와 48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특감을 벌인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J대학교는 BK21에 참여하지 않은 학과의 컴퓨터 등 기자재 구입비로 4억2천7백만원을 사용했고, 또다른 J대학교 등 6개 대학에서는 필요할 때 청구해 사용해야 하는 업무추진비 4억2천2백만원을 달마다 정액으로 지급해오다 적발됐다.

또 국립대 대학원생 1백13명은 기업 취직·휴학 등으로 실제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는 데도 2억4천6백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특히 G대학교 朴모 교수는 4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재료비와 용선료 등 1천5백32만원을 부당하게 청구·수령해 임의로 사용했고, 석사과정 졸업생의 학위논문을 그대로 베껴 연구성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성회비의 경우 48개 국립대학이 2000년에 거둔 7천3백억원 중 36%인 2천6백억원이 교직원의 급여보조성 수당과 업무추진비로 부적절하게 집행됐다.

이에 따라 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같은 직급의 다른 교육공무원보다 월 50만~1백만원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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