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부案 이달 마련"

공무원노조를 도입하는 방식을 놓고 관계 부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말까지 정부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노사정위원회는 그동안 핵심 쟁점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던 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노동부 등 3개 부처에 정부 단일안을 오는 27일까지 만들어 노사정위의 노사관계 소위에 제출해 달라고 최근 요청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노사정위의 요청을 받고 정부 단일안의 윤곽을 잡기 위해 다른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단일안이 마련되면 그동안 관계부처 과장급과 노사단체 국장급 중심으로 이뤄졌던 협상단을 국장급이나 노사단체 본부장급의 실무협의회로 격상시켜 본격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전국 6개 대도시를 돌며 공무원노조 도입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말 공무원 노조분과위에서 ▶단일 교섭창구를 전제로 한 공무원 복수노조 인정▶특별법 방식의 입법▶경찰·군인·소방관 등 특수직의 노조가입 불허 등 몇몇 사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도입 시기▶교섭 사항▶전국 단위의 연합단체 조직 결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내 의견 조율을 하지 못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다음달 24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 노조 출범을 선언하기 전에 노사정위의 입장을 확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행자부 등 일부 관계부처는 여전히 공무원노조 도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는 현재 관계부처들이 이견을 보이는 몇몇 쟁점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노조 결성에 회의적 시각을 보이는 국민정서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달 이후 공청회에서 어떤 여론이 수렴되는지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 고위 관계자 역시 "공무원노조 문제는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노동부 등 다른 부처들은 적극적으로 나설 입장이 못된다"고 밝혔다.
임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