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영장 기각

서울지법 동부지원 호재훈 판사는 8일 징집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吳모(27)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吳씨는 입영일인 지난해 12월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접수시킨 뒤 대체복무를 주장하며 사회봉사활동을 해오다 경찰에 고발돼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