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서 병역거부 논의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지난달 25일 유엔 인권위에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논의하도록 해달라는 제안문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민변측은 "이 문제를 논제로 해줄 것과, 유엔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엔 결의안의 견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것도 촉구했다"고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