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서 선진·개도국 격차 해소 집중 논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자들이 4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맨 왼쪽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왼쪽에서 다섯째부터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엘레나 살가도 스페인 재무장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 오른쪽에서 둘째가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 [송봉근 기자]

이번 회의는 의장국인 한국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다. 회의는 ▶세계경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기타 이슈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날 오후 7시부터 두 시간에 걸쳐 남유럽발 충격에 따른 세계경제 현황에 대해 난상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G20은 이번 회의의 코뮈니케(공동성명)에 각국이 글로벌 경기회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발’을 주요 의제로=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이날 G20 회의와 별도로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 개발 콘퍼런스에 참석,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저소득국에 대한 ‘개발’이 중요한 의제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최근 열린 G20 셰르파 모임에서 ‘성장 중심의 개발’을 서울 정상회의 의제로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성장 중심의 개발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인적자원 개발, 사회간접자본 확충, 민간 부문 역할 활성화, 올바른 개발전략 등 구체적인 개발 분야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힘들다는 취지에서 개발 이슈가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은행세 합의는 힘들 듯=G20 회의가 시작됐지만 핵심 의제인 은행세 도입을 놓고는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생각을 달리하는 회원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말 토론토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캐나다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재무장관 회의는 토론토 회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성 있는 합의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세로 대표되는 금융권 분담방안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금융권이 부담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미국 등에서 제기한 의제다.

이번 회의에서는 IMF로부터 은행세의 구체안을 담은 ‘금융권 분담보고서’의 진전 상황을 보고받는다. 하지만 결론은 뒤로 미룬 채 두루뭉술하게 ‘정부 개입으로 들어간 비용을 금융권이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계속 노력한다’ 정도의 원칙만 재확인할 전망이다.

◆동백섬 일대 3중 경계=회의장인 부산조선호텔과 누리마루가 위치한 동백섬 일대에는 3중의 경계가 펼쳐지고 있다. 동백섬엔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바다에는 5척의 해경 함정이 24시간 감시 중이다. 당국은 이 지역을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한편, 행사장 일대에 헬기 4대를 띄워 정찰을 병행하고 있다. 바닷속까지 조사하고 해운대 주변의 맨홀도 보안 점검을 마쳤다.

부산=서경호·권호·김경진 기자
사진=송봉근 기자

G20 부산 회의 말말말

■ “It takes two to Samba.(삼바를 추려면 상대가 필요하다.)”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4일 브라질 기도 만테가 재무부 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는 우리 속담에 해당하는 영어(It takes two to tango)를 브라질에 맞게 변형해 양국의 협력을 강조하며.

■ “미국은 저축을, 중국은 소비를 더 해야 한다.”

- 저스틴 이푸 린 세계은행 부총재, 4일 사실상 고정환율제인 중국의 환율 체계가 장기적으로 변동환율제로 바뀌어야 한다며.

■ “내년 전 세계에서 64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하루에 1.25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야 한다.”

- 응고지 오콩조-이윌라 세계은행 사무총장, 4일 빈곤층이 많은 남미·아프리카 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 “G20 정상들이 정책 방향을 잡으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 이창용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4일 G20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손발’ 역할을 하는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 “2010년 월드컵을 위해 요하네스버그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자회견장보다 이곳의 규모가 훨씬 더 크다. G20 부산 회의, 성공할 것 같다.”

- 트레버 마뉴엘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기획위원회 장관, G20 부산 회의 프레스룸이 자국 월드컵 기자회견장보다 크다며.

■ “인플레 기대심리를 붙들어 두려면 정책금리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한국은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