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등 주요 3당의 대선 예비주자 9명은 다양한 정책·이념적 편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주자들 사이에서도 노무현 고문(1.5)의 진보색이 뚜렷한 반면 정동영 고문(5.0)이 중도 입장을 보이는 등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는 중도,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보수 성향을 나타냈다.
특히 金총재는 "40여년의 정치생애 중 처음"이라며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설문조사에 응했으며 모든 항목에 걸쳐 솔직하게 답변했다.
주자들의 전체 평균은 4.4로 의원 전체 평균(4.7)보다 조금 진보적이었다. 이는 9명 중 7명이 민주당 예비주자인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표 참조>
박근혜 부총재는 스스로를 보수라고 인식했으나 실제로 선택한 정책은 중도 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고문도 스스로를 중도로 평가해 선택한 정책과의 이념적 차이가 컸다. 유종근 지사와 김근태 고문은 본인들이 의식하는 것보다는 진보에 가까웠고, 정동영 고문·김종필 총재는 스스로 판단한 이념적 성향보다 보수적인 선택을 했다.
<그래픽 참조>
개별 정책사안에서도 의미있는 차이가 확인됐다.
외교안보정책에서는 대부분의 주자가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한·미간 동맹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 그러나 김종필 총재는 '한반도 주변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유지에 협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박근혜 부총재를 포함해 대부분의 주자가 일부 개정을 선택했지만 노무현 고문은 전면 폐지를, 김종필 총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북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축소(김종필·박근혜)와 현 수준 유지(유종근·정동영·한화갑), 규모 확대(김근태·노무현·김중권) 등 세 가지 견해가 팽팽하게 맞섰다.
재벌규제에서는 대다수가 상호지급보증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종근 지사와 노무현 고문만 '출자총액 제한 등 현행 규제의 골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도입에는 찬성하나 적용 대상과 범위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사람이 6명이었다.
유종근 지사와 노무현 고문은 대상 기업과 행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종필 총재는 집단소송제보다는 사외이사제 강화 등 다른 방식으로 책임경영을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정책은 우리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복지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환경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주자가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충돌할 경우 환경보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경제성장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은 정동영 고문이 유일했다.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5명의 주자가 골격을 유지하되 능력별 수업 등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진보성향의 유종근 지사와 보수성향의 김종필 총재가 전면 폐지에 의견을 같이했고, 정동영 고문은 자격을 갖춘 사립학교가 별도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의 부분적 평준화 해제를 선택했다.
호주제에서는 노무현 고문과 박근혜 부총재가 호주제 및 호적제도 완전 폐지를, 나머지 대부분 주자들은 대폭 수정을 주장했다. 김종필 총재만이 현행 제도 유지에 찬성했다.
사형제에서는 박근혜 부총재와 김종필 총재가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 주자들은 완전 폐지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하자는 입장을 보였다.|<설문 내용>
문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한반도 주변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주도의 세계질서 유지에 더욱 협력해야 한다.
b.한반도 문제 중심으로 전통적인 한미간 동맹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c.미국 중심의 외교안보정책을 탈피해 점차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d.미국 중심의 외교안보 정책은 부정적인 역할이 크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문2)귀하께서는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남북한 대치상태를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b.현행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
c.인권침해와 법규남용의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d.인권침해와 법규남용의 소지가 많으므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
문3)귀하께서는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대북지원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지 못하고 김정일 체제의 강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전면 중단해야 한다.
b.대북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지 못하지만, 현재보다 규모를 줄여 인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c.대북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것이므로 현 수준 정도에서 지속해야 한다.
d.대북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대단결에 도움이 되므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
문4)귀하께서는 재벌개혁 문제와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재벌개혁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정부는 재벌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야 한다.
b.상호지급보증 금지와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는 풀어야 한다.
c.재벌개혁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 등 현행 규제의 골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d.재벌개혁을 위해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문5)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 소송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귀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집단소송제를 포함해 기업의 투자와 모험정신을 위축시키는 각종 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
b.책임경영확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집단소송제가 아닌 사외이사제 강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c.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하지만,적용대상과 범위는 신중해야 한다.
d.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하며 대상기업과 대상행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
문6)귀하께서는 복지정책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우리 경제수준에 비해 복지예산이 과도하므로 축소해야 한다.
b.우리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복지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c.현행 복지수준이 미흡하므로,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복지예산을 어느정도 증액해야 한다.
d.현행 복지수준이 매우 미흡하므로,세금을 높여서라도 대폭 증액해야 한다.
문7)귀하께서는 환경정책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환경보호보다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b.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조화를 추구하되 충돌할 경우, 경제성장에 우선 순위를 둔다.
c.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조화를 추구하되 충돌할 경우, 환경보호에 우선 순위를 둔다.
d.경제성장보다 환경보호를 위해 기업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문8)최근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귀하께서는 교육정책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고교 평준화를 전면 철폐하고 모든 학교가 별도로 학생을 선발한다.
b.전면적 평준화는 문제가 있으므로,자격을 갖춘 사립학교가 별도로 학생을 선발한다.
c.평준화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되 능력별 수업 실시 등으로 하향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d.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현행 평준화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문9)최근 여성계를 중심으로 호주제도의 폐지에 대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귀하께서는 호주제도와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호주 및 호적제도는 가족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b.호주 및 호적제도를 유지해야 하지만, 남편 사망시 부인이 1순위로 호주를 승계해야 한다.
c.재혼시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도 허용하는 등 호주 및 호적제도를 크게 수정해야 한다.
d.현행 호주 및 호적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문10)귀하께서는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현행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b.정치범·사상범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유지한다.
c.반인륜적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폐지한다.
d.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문11)귀하께서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 다음 중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도 가장
진보
보수
0…1…2…3…4…5…6…7…8…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