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패스21' 지문인식기 도입때 예산 불법 전용

제주도가 '패스21' 제품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면서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에 자문을 구했으며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근태관리 전산시스템(‘패스21’제품)의 도입 경위를 파악한 결과 도 총무과 서무계 실무자가 지난해 2월 정통부 전산관리소에 지문인식 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통부 전산관리소는 제주도의 문의에 대해 “과거 다른 회사의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한 결과 지문인식률이 낮아 출퇴근시 직원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패스21’ 제품을 설치한 이후 인식률이 높아 문제가 없다”며 설치를 권고했다.

제주도는 당초 근태관리 전산시스템 설치 예산으로 계약지출계 소관 예산을 전용하려 했으나 예산 확보에 시간이 걸리자 감귤과 실무자와 협의,대체예산을 확보키로 하고 감귤과 시설비를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실무를 맡았던 서무계 관계자는 “당시 예산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1천5백만원대)이었고 기획관리실장과 예산관리담당의 결재를 받아 감귤과 시설비를 잠시 차용했던 것으로 요즘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호성 전 행정부지사가 여러 차례 사업추진을 재촉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제주=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