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민주당 ‘MB정책 폐기’ 대공세

무소속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가 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주 작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참배하고 있다. [김해=뉴시스]

지방권력이 8년 만에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사실상 넘어갔다. 민주당은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에서 내리 세 번 졌으나 이번에는 연패의 사슬도 끊었다. 교육자치에서도 진보가 약진했다. 서울·경기 등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곳에서는 진보적 교육정책이 만개할 걸로 보인다. 한나라당 참패와 민주당 대승으로 귀결된 6·2 지방선거의 결과는 정치와 교육의 지형을 크게 바꿔 놓을 전망이다. 더불어 정치권과 교육계엔 선거의 후폭풍이 몰아닥치고 있다.

◆야 “MB정부 사업 전면 재검토”=민주당 등 야권 시·도지사의 대거 당선으로 현 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의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무소속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정부의 낙동강 정비사업을 중단시켜 그 예산 22조원을 교육·복지·일자리 예산으로 쓰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금강 정비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의 4대 강 사업과 관련해 낙동강과 금강 유역 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3일 최고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4대 강 공사 중단 ▶세종시 수정안 철회 ▶대결적 대북 정책 폐기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백지화하라고 압박했다. 또 ▶내각 총사퇴와 전면 개각 ▶천안함 관련 대국민 사죄와 군 책임자의 문책 등도 요구했다.

한나라당 도지사들이 추진했던 지방시책들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한나라당 안상수 시장 시절 추진해 온) 송도경제자유구역 사업의 문제를 밝혀내겠다”고 공약했다. 송도 개발에 치중했던 행정력과 시설을 구도심에 유치하고, 도시 축전을 폐지하며, 자전거도로 사업도 재조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후보 단일화로 승리를 일궈 낸 야권과 함께 지방에서 공동 정부를 꾸려 한나라당 단체장이 추진해 왔던 지방정부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진보 교육감 “교과부 정책 바꿀 것”=교육계에서도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한 명에서 여섯 명으로 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마찰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진보 성향인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는 3일 “교과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전국 교육감들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은 고교 다양화와 교원평가제 등 자율과 경쟁을 기조로 한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여권에선 줄사퇴=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단은 3일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병국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에서는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참모진을 대표해 사의를 표명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와 내각 개편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만큼 정 실장의 사의를 조만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애·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