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지갑 어떻게 해야 열릴까]

고소득층의 지갑을 열자면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핵심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공무원끼리 선물 돌리기와 같은 변죽 울리기론 얼어붙은 고소득층의 소비심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제언1 부동산 거래는 터주자=투기 거래와 정상 거래를 구분해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돌게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을 기대해 많은 사람이 충청권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돈이 묶여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이런 돈은 돌도록 풀어주자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로 떼돈 버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양도세와 같은 거래세는 줄여줘야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산다.

제언2 특별소비세는 없애자=자동차.등유.중유.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특소세는 이미 필요성이 없어졌다. 특히 신차가 쏟아져 나오고 있을 때 자동차 특소세를 없애면 판매가 늘어나 부품업체 등에까지 고용효과가 늘어날 수 있다. 해외 골프여행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골프장 특소세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특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팔려야 여기에 종사하는 나머지 소득계층의 소비도 늘 수 있다.

제언3 접대비 한도 규제는 유보하자=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접대비 한도 규제는 없애거나 한도를 대폭 올리자. 기업이 접대비를 회계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만 한다면 접대비 한도를 굳이 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미 상당수 기업은 각종 편법을 동원해 규제를 피하고 있다. 실효성도 없으면서 걸면 걸리는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명분도 약하고 실리도 없다.

제언4 성매매 단속은 단계적으로 하자=성매매는 근절해야 하지만 이상론만 좇다간 성매매 산업뿐만 아니라 미용업.목욕업.여관.식당 등이 함께 몰락한다. 우선 주택가나 학교 인근의 성매매 업소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단속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성매매를 조장하자는 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종사자가 전업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단번에 뿌리를 뽑자는 식으로 단속하는 것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동남아 등으로 가는 해외여행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지나친 성매매 단속으로 인한 부작용의 하나라는 지적도 있다.

제언5 교육서비스를 확 개방하자=국내에 외국 유명대학이나 외국인학교가 설립되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교육비 지출을 국내로 유치할 수 있다. 앞으로 국내 인력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교육서비스의 개방은 시급하다. 전국적으로 개방하기 어렵다면 인천경제특구나 제주도 등 일부 지역만이라도 교육서비스의 문을 확 열어보자.

◆ 도움말 주신 분=강정영 국민은행 부행장, 강창희 미래에셋 경제연구소장, 김광두 서강대 교수, 김대환 미래에셋 삼성역지점장,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김영종 비자코리아 사장, 박윤수 LG투자증권 상무, 배현기 하나경제연구소 이사, 백미경 하나은행 PB팀장,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원, 이상빈 한양대 교수, 이종구 한나라당 국회의원, 태미 오버비 주한미상공회의소 부회장, 최명근 강남대 교수,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