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포로 법적지위 논란] 미국 "범죄자일 뿐"

재판 문제가 대두된 초기부터 미국은 "이들은 결코 전쟁포로가 아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신 '불법 전투원' 또는 '구금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유럽국 등이 포로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일제히 제기하고 나서자 이런 입장이 흔들리는 인상을 주고 있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22일 "대부분 알 카에다 소속인 구금자들을 제네바 협약에 따라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금자로 규정하면서도 '전쟁포로(POW)'에게 적용하는 제네바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전쟁포로로 간주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며 한발을 빼고 있다. 전쟁포로에 준하는 인도적 대우는 하지만 전쟁포로라는 지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왜 전쟁포로로 규정하길 꺼릴까.

전쟁포로가 되면 탈레반이나 알 카에다를 '전쟁의 상대 당사자'로 인정해야 한다. 전쟁에서 상대방 병사에게 총을 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미군 공격' 혐의는 추궁할 수 없게 된다. 또 제네바 협약에 따라 이들을 조속히 군사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미국은 구금자 신분을 유지, 신문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오사마 빈 라덴과 테러조직의 전모를 밝혀내려 하고 있다.

워싱턴=김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