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가 임박한 가운데 안보리에서의 한·미 대응 기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안보리의 추가적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것이 없으며, 안보리 조치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상징적·도덕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과 회동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다.
그는 “스타인버그 부장관과는 앞으로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억제할 수 있는 내용의 안보리 조치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천 차관은 “현 단계에서 안보리 조치가 ‘결의안이다, 아니면 다른 형태다’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니며, 방식과 내용을 합쳐서 종합적인 부가가치를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언급은 새로운 제재 내용을 담은 대북 결의안 대신 북한을 엄중 규탄하고 기존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다짐하는 의장성명의 채택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안보리 결의안은 투표를 거쳐야 하며, 그 내용에 구속력을 가진다. 반면 의장성명은 이사국 간 합의를 통해 채택되며, 구속력은 없다.
한·미가 추가적인 대북 제재보다 강한 메시지를 담은 의장성명 쪽으로 기운 데는 무엇보다 중국의 반대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일 러시아로 출국하며 “천안함 사건의 안보리 회부는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회부 시기는 천 차관이 유엔을 방문하고 위 본부장이 귀국한 후인 4일께가 유력시된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
서울=전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