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첨단·녹색 제품에 가산점

정부가 물품을 구매할 때 기술 수준이 높은 제품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우대하기로 했다. 저가 낙찰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조달물품의 가격만 보지 않고 품질도 꼼꼼하게 따지기로 했다.

조달청은 26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안을 보고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기술이나 품질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을 심사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이들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 구매해주는 것이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전시회나 조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해주고, 각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많이 사도록 유도해준다.

개정안은 우수조달물품을 심사할 때 기술 난이도에 따라 배점을 차별화했다. 희소성이 있는 핵심 기술에 주는 배점을 높여 하이테크 제품이 조달시장에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우선 구매를 추천하는 우수발명품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선정하는 ‘AT&D 코리아 명품브랜드’ 제품같이 독창적인 제품은 우대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는 정부의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 제품가격만을 평가해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생산에서 사용과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원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신기술제품은 연구개발(R&D) 투자가 많아 초기 제품가격이 높지만 유지비용은 낮은 게 보통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비용을 따지면 기술 수준이 높은 제품이 조달시장에서 유리해진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정부가 조달시장에서 가격을 우선으로 구매하다 보니 품질이 낮은 물품이나 용역이 낙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저가 낙찰은 질 나쁜 외국산 원자재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업자 간 담합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또 녹색 성장 관련 시장을 키우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친환경제품을 주도적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은 심사할 때 점수를 더 주는 방식으로 우대한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