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위축 주는 정책 시기·방법 조정 검토

이해찬(얼굴)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정상적인 소비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법안은 시행 방법이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경기 회복의 핵심인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정책의 집행을 늦출 수 있다는 뜻으로 과천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일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써야 선순환적인 경기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를 진작시키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정책의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 들어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하면서 정부가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경제를 가장 우선시해 정책이나 법안의 시행 시기를 정하겠다는 얘기다.

그동안 성매매특별법이나 카드 접대비 실명제 등의 정책이 확실한 명분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를 더 침체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종윤.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