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통합 계속 진통

여야는 21일 건강보험 재정분리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권은 새해부터 재정통합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나 한나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소집해 통합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는 한나라당측에 "재정통합을 1년 유예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한나라당은 "1년을 유예하는 대신 현재 통합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도 지역.직장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민주당이 거부해 협상은 결렬됐다.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24일 복지위 전체회의 때까지 분리 당론에 반대하는 김홍신 의원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복지위에서 교체키로 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표결을 강행할 경우 이에 응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럴 경우 새해부터 실시될 예정인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은 시행에 중대한 장애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출한 건강보험재정특별법안(지역의보 재정지원을 위해 담배부담금을 2원에서 1백50원으로 인상해 해마다 6천6백억원씩 조달)처리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