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30일 "미국이 추진 중인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 군사 개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지난해 제3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 앞서 열린 한국 측 협상팀 회의에 제출된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 대비책' 자료에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군사 개입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자료는 주한미군 투입 시나리오를 저.중.고강도로 분류하고 있는데 중강도의 경우 ▶지역 내 테러지원 국가에 대한 응징과 비국가 테러단체의 색출.공격▶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압박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강도에서는 ▶중국 등 잠재적 지역패권 세력과 여타 국가 간의 분쟁 개입▶중국.대만 간 갈등시 군사적 조정▶북한체제 급변으로 인한 위기 발생시 주변국 간 분쟁 등을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지난달 한국과 미국이 서명한 용산기지 이전 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 협정도 주한미군의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료는 (이 시나리오의) 문제점으로 '한국군의 지원 역할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주한미군의 파견 범위 및 한국군의 지원 범위에 대한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미뤄볼 때 미국이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을 구상하면서 한국군의 참여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노 의원이 언급한 자료는 실무자가 논문 등을 종합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한.미 간에 협의나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국자는 "우리 정부도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의 분쟁이나 평화유지 등에 개입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중국과 대만 간의 분쟁처럼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내년 1월 시작할 한.미동맹 전략정책구상회의(SPI)에서 주한미군 역할 변경 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