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5·24 천안함 선언 - 국내외 전문가 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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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과거엔 심리전 중단 애원할 정도

이제는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지 않는 북한의 행동을 끊을 시점이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의 단호한 모습을 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앞으로 행동에 조심을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담화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시작하지 않느니만 못할 것이다. 대북 심리전 방송이나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북한도 많이 아파할 것이다. 이전에 북한이 그걸 중단해 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했다.

김희상 전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예상보다 대응 수위 한 단계 낮춘 것

예상했던 것보다도 수위를 낮춘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것은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청와대의 고민이 묻어난다. 북한 체제의 속성상 김정일을 언급하는 순간 타협이 불가능하다. 그 순간 남북관계는 끝장이다. 북한의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조사해 보니 하부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유감을 표명한다’는 식으로 사과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 (북한학)

한·미 공조 약하면 우릴 만만히 봐

북한에 대해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제대로 잘 취했다고 본다. 한·미 동맹을 한 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것도 적절했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한·미가 공조체제가 약할 경우 한국을 만만히 생각해 오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분열 획책에 흔들려선 안 된다는 표현을 통해 남남분열을 경계했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지도국들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식의 표현을 넣지 않은 것은 아쉽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정치학)

외교 조치 구체적이면 되레 족쇄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거명하지 않음으로써 북한과의 대화 여지를 남겼다. 기술적으로 잘 처리된 부분이다. 북한이 무력 침범할 경우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대북 경고다. 지금까지 어떤 대북 성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수사다. 정부가 과거와 달리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대해선 원칙만 밝혔는데, 구체적인 조치를 밝히면 오히려 우리에게 외교적 족쇄를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했다.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미주 연구부장

한국, 결국엔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

북한의 악질적인 공격에 단호하고도 적절하게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단호함과 자제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추구했고, 특히 한반도의 군사적 현실을 감안해 대북 보복 공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은 북한에 대해 ‘한국은 주권을 수호하고 미국은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도움을 줄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개성공단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중단하길 기대했다. 북한이 이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 개성공단에 대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정부는 궁극적으로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서두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도 한국의 위기적 상황에 확실한 동맹인 한국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이성적 대응 … 남북 일단 만나야

이성적인 대응을 했다고 평가한다. 그렇지만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란 사실을 한국 정부가 명확히 확신시킬 수 있어야 각종 제재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측이 검열단을 보내겠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거절했다. 제3자의 입장에선 한국 정부가 확보한 증거물의 객관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중국 정부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전제는 명백한 원인 규명이다. 한국의 분위기가 나쁘겠지만 일차적으로 남북한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먼저다. 그 결과에 따라 국제사회가 대응하면 된다. 중국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한 당사자로서 이번 사건이 명백하게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될 경우 북한을 비난할 것이다.

왕판(王帆) 중국 외교부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장

남북관계 앞으로 달라진다는 의미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교류가 차단되고 한·미 동맹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연기하는 것도 추가 대책이 될 수 있다. 대립하는 국가와 싸워야 한다는 현실주의자의 사고방식이다. 북한도 남북한 간 협정을 파기한다고 선언하고 개성공단 육로를 차단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일 것이다. 북한 경제 중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경제 제재의 효과는 크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안보리 제재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어뢰의) 스크루가 발견됐지만 누가 (공격을) 명령했는지, 김정일이 지시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미야모토 사토루 일본 세이가쿠인대 종합연구소 교수

도쿄=김동호,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담화문 요약

국방부는 24일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중동부 전선의 백두산부대 최전방 관측소(GOP)에서 장병들이 확성기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입니다. 6·25 남침 이후 북한은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 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류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정부는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북한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남 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합니다. 북한의 분열 획책에 결코 흔들려선 안 됩니다. 국가안보 앞에서 하나가 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