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원구원 "쌀 수매제도 없애야"

쌀시장이 개방되면 2010년 쌀값이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지며, 이로 인한 충격을 줄이려면 정부 수매제를 없애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거의 모든 벼재배 농가에 나눠주는 방식인 현행 논농업 직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농촌경제연구원 오내원 연구위원은 최근 '논농업 직불제의 평가와 과제'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현행 논농업 직불제는 수매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목적이 불분명하게 도입돼 2004년 쌀 재협상 이후 농가소득 하락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부적합하므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吳연구위원은 "수매 예산 같은 가격보조금을 소득 보조로 돌려 소득하락분의 70~80%는 정부가 보전하고 20~30%는 농민이 흡수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행 논농업 직불제가 ▶지급 상한을 2㏊(6천평)로 규정, 영세농가가 계속 농사를 짓게 하고 농지가격을 올림으로써 쌀 전업농을 육성하는 등 농업 구조조정 원칙에 어긋나고 ▶비료와 농약을 덜 쓰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를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해 친환경농업을 제약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 논농업 직불제=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올해 ㏊당 20만~25만원씩 모두 2천1백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내년에는 ㏊당 40만~50만원으로 올리기로 국회 상임위에서 결정해 예결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