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부실기업주 재산 부풀려져

감사원이 공적자금 손실을 초래한 부실기업주 등의 재산이라고 밝힌 7조1천억원 중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턱없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부실기업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계산해 2조5천7백25억원으로 잡았지만 이는 1997~99년 소유현황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대부분 97,98년에 부도처리된 회사의 기업주 등이 갖고 있던 것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은 부도가 났거나 부실기업 주식이 많아 값어치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부실기업주 등 채무자와 금융기관 임직원이 소유한 상장주식 2조6천1백54억원은 조사시점인 올 4월말 시가로 산출했는데 97~2000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현 소유자와 얼마나 일치할지 불투명하다. 상장 주식은 소유자가 자주 바뀌기 때문이다. 부동산(1조3천6백24억원 상당)도 선(先)순위자가 많아 회수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보는 보고 있다.

예보의 다른 관계자는 "감사원이 밝힌 7조원 가운데 6조원이 자기 명의로 갖고 있던 재산"이라며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면 예보가 부실 책임조사를 벌이는 상황에서 본인 명의를 유지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7조원 가운데 부실 채무자와 금융기관 임직원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 증여한 재산은 4천4백65억원, 해외로 빼돌린 재산은 4천7백57억원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7조원의 내역은 예보와 함께 산출했다"며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 이외 달리 값을 매길 수 없었고 실제 가치는 조사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적발된 부실 채무자의 재산 13조원 가운데 선순위가 많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으로 채권행사가 유예된 재산 등 7조원은 뺐다"며 "나머지 6조원은 채권 확보가 비교적 쉬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