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호사, 파트타임 판사 겸직한다

일본의 변호사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파트타임 판사를 겸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와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4일 비상근 판사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고 세부안 마련에 들어갔다.

양측은 우선 변호사 출신 비상근판사의 담당분야를 민사와 가사분쟁 조정 업무로 제한하되 판사가 재량으로 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비소송 사건에도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시대변화에 맞춰 부도.지적재산권.이혼.유산 등 전문분야 변호사의 상근 판사 임용을 확대키로 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