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록도 격리 환자들 피해보상 입법청원

'소록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정부에 의해 강제로 격리수용돼 인권 침해를 받은 한센씨병(일명 나병)환자의 피해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단체가 최근 만든 법률안에 따르면 국립소록도병원 입소자 등이 당한 폭행.감금 등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명예회복을 심의특별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 피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한센씨병 환자들이 당한 피해정도를 등급별로 나눠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소록도 인권복지센터 건립과 희생자 추모기념사업을 지원토록 했다.

소록도 모임 관계자는 "소록도에 수용된 한센병 환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받은 사실을 정부차원에서 인정하고 국가배상책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