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圭)가 조사활동 및 운영방침에 반발한 조사과장 등 민간 직원 4명이 집단 사퇴하는 등 파행을 맞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 관계자는 30일 "1983년 전역을 앞두고 숨진 이윤성(당시 21세)씨 등 6건의 군 녹화사업관련 의문사 조사를 진행하던 담당 조사과장이 내부 반발로 사퇴했다"고 밝혔다.
군관련 의문사 조사를 총괄하는 김학철 조사3과장이 지난달 20일 3과의 군.경 파견 조사관들이 자신의 지휘를 거부해 더 이상 조사활동을 할 수 없다며 사표를 냈다는 것.
이와 관련,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0월 초 유가족들이 군의문사 조사가 부진하자 담당과장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해 유가족단체 출신인 金전과장이 조사3과장으로 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金전과장이 80년대 기무사가 주도한 녹화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지시하자 군.경 파견 조사관들이 '개별 진정사건 조사를 넘어 녹화사업 전체를 조사할 경우 파견 기관으로 원복하겠다'며 집단 반발했다는 것.
또 '민주화운동정신 계승 국민연대'등 유가족 단체는 의문사위의 활동이 부진한데 항의,"과거 대학생 강제 징집과 녹화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위원회에 계좌추적.강제소환권 등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덕형(文德炯)상임위원은 "일부 내부 갈등은 있지만 녹화사업 관련 조사와 이윤성씨 건 등 의문사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유가족들의 법개정 요구는 시한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효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