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건보 재정 분리"

건강보험 재정 통합 문제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위원회가 재정을 분리하거나 통합을 유보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노사정위 경제사회소위는 29일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날 위기를 맞으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납득할 만한 통합 운영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유보하거나 재정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재정 통합을 추진해온 보건복지부는 결의안에 서명하지 않아 노.사.공익위원 명의로 결의안이 발표됐다.

노.사.공익위원들은 결의안에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정확한 소득 파악과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노총의 재정 통합 반대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1998년 2월 "건강보험 재정과 조직 통합을 추진한다"고 합의했던 노사정위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당시 합의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법을 만들어 지난해 7월 조직을 통합했으며 내년 1월 재정을 통합키로 했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보건복지부 차관.한국노총 사무총장.경총 부회장.공익위원 등이 참석하는 상무위원회에 보고돼 재논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노사정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정부가 본회의 등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 노.사.공익위원만의 결의안에 그칠 공산이 크지만 현재 여야가 건강보험 재정 통합 문제를 두고 맞서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민주노총 등 재정 통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