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시험 문제 ‘MB정부 잘못’ 답 유도

(가)국가의 목적

국가 안보, 기본권 보장 등 공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제공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 국가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이○○ 정부 2년 토론회

㉠“이○○ 정부가 부유층이 잘살아야 빈곤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로 감세와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서민층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다”

㉡“이○○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이 이○○ 정부의 지지율을 상승시킨 요인”

㉢“(이○○ 정부의 시장 프렌들리 정책은 시장이) 얼마든지 반사회적이고, 사회 파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다. 국가는 공공성 이름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보육·교육과 노인 요양 등에 자본과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이○○ 정부의 시장국가 기조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질문=국가의 성격에 대해 위 글을 읽고 분석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보기=①(가)글은 시장과 국가의 목적이 충돌되는 지점이 있음을 말한다.

②㉠과 ㉡ 의견을 따를 때 이○○ 정부 서민들의 정치적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③㉢의 견해는 국가의 목적에 부합한다.

④㉣의 이○○ 정부의 시장국가 기조란 표현은 국가의 목적에 비추어 모순적이다.

⑤토론을 종합할 때 이○○ 정부의 국민들은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것이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개한 서울시내 한 고교의 1학기 중간고사 ‘정치’ 시험 문제의 요지다. 정답은 ⑤였다고 한다.

조 의원은 회의에서 “어제(6일) 제보한 학부모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게 학생들 시험에 나와도 되느냐’며 하소연해 왔다”며 “시험 문제를 낸 교사가 전교조 소속이라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낸 교사의 명단뿐만 아니라 각 학교의 시험 문제도 공개돼야 한다”며 “관계 전문가에게 보내 시험 문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분석 결과가 나오면 전체 의원에게 공개하고 언론에도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이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해 전교조 측에 1억2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줘야 하는 것과 관련, 선관위는 이날 “정치자금을 법원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하게 된 강제이행금으로 내는 건 법 위반”이라고 유권 해석했다.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2조 3항 위반”이라는 것이다. 동료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모금 콘서트를 열 계획 중인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정치자금을 후원회를 통해서만 모금토록 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