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출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워싱턴=김진 특파원] 북한 인권 개선과 폐쇄체제 개방을 설립목표로 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가 25일 창립선언을 채택하고 공식 출범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방차관을 지낸 프레드 아이클 박사를 위원장으로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의원, 리처드 앨런 전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대사, 인권운동가 로버트 번슈타인 등 모두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창립선언에서 "북한의 인권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불의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십년간 북한 주민들은 그들의 상황이 외부 세계에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폐쇄되고 엄격히 통제된 전체주의 체제에서 살아왔다"며 7대 활동과제를 제시했다.

활동과제에는 ▶긴급 원조 식량 분배에 대한 검증▶경제원조와 인권개선, 난민보호 및 기근구제의 조건부 연계▶탈북자 처벌금지 및 중국 내 탈북자 난민 자격 인정▶외부정보 개방을 통한 북한 주민 개방화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