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정책 이대론 안된다] 외국인력 중국 동포 우선

상당수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때 중국동포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단순 외국인근로자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통로인 산업연수생 중 20% 미만이 중국동포들이다. 柳박사는 "일본의 경우 단순 노동 인력의 90% 가량을 재외동포에게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1994년 도입 이래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한 산업연수제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산업연수제를 보완할지, 아니면 고용허가제를 도입할지를 놓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薛교수는 "외국인력을 연수생 명목으로 받아들여 변칙적으로 일을 시키는 산업연수제는 불법체류자만 양산한 실패한 제도"라고 규정했다.

그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 조건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인권침해.송출비리 등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柳박사는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는 정부가 획일적으로 인력을 수입해 사업장에 배정하는 식이어서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연구원 柳실장은 "경제성장의 동력을 기술 개발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 실정에서는 영세 제조업 등으로 수입 인력을 제한한 산업연수생제가 더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차등 대우가 핵심으로, 국내 시민단체들이 생각하는 인권 보장형과는 다르다"며 "산업연수제를 일부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동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고 노사 관계도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