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자성론 "법대응 편중 탈피"

참여연대가 "그동안의 활동이 법적 대응이나 입법 청원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며 "보다 폭넓은 활동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자성론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19일 "창립 7주년을 맞아 내부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성 SDS의 전환사채 불법 증여건 등 검찰에 고소.고발한 수십건의 사건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안들도 거의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관계 당국이 시민단체의 개혁 요구를 외면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법률적인 대응에만 치중해온 우리의 탓도 있다는 내부 반성론이 제기됐다"며 "보다 다양한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1994년부터 지금까지 입법 청원한 77건의 법안 중 해당 상임위에 회부돼 심사가 이뤄진 것은 10건도 채 되지 않았으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까지 부의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는 "입법 청원한 상당수 안건이 국회 내에서 제대로 심의도 되지 않은 채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고 말했다.

홍주연.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