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R&D 세제혜택 더 늘려야”

“우리나라의 연구관리는 규제 중심인데 개발 중심으로 바꿔야 해요. 소규모 기초연구 과제의 경우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쓰고, 발표 논문이 보고서로 인정받아야 연구 생산성이 높아질 겁니다.”

과학계의 연구관리제도 선진화 기본방향에 대한 이준승(사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의 지적이다. 우리나라 과학계가 제도에서부터 연구자 자신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변하지 않으면 연구생산성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R&D 투자의 기획에서부터 집행·관리·평가 등 각 단계가 선진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후 평가에 너무 치중한다. 이보다 기획 단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계획이 잘 서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

-민간기업의 R&D를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품 개발에 정부 연구비를 직접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투자는 문제가 있다. 연구비에 대한 세금 감면율을 현 3~6%에서 대만(30%), 캐나다(20%) 등의 수준으로 더 늘리는 것이 민간 기업의 연구 자생력을 높이고, 연구를 유인하는 효과가 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 부처마다 R&D 지원 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 나선다.

“국가적 틀에서 종합적으로 다룰 문제다. 그러나 지금 각 부처는 자신들의 R&D 기능만을 강조한 공급자형 선진화를 하는 셈이다.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 연구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들어줘도 R&D 지원제도는 확 바뀔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각 부처의 안을 올려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선진국 따라 하기를 그만두고 앞장설 수 있는 길이 있나.

“미국 과학재단의 평가 결과 364개 기술 중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 것은 하나도 없었다. 선진국을 쫓아가기만 한 결과다. 앞으로 기초기술 개발에 국가 R&D의 무게를 실어야 한다. 연간 24만 명 이상 해외로 빠져나가는 고급 두뇌를 붙잡을 수 있는 제도 지원도 마련돼야 한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