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예산중 18%가 인건비

공무원.군인.교사 등에 대한 내년 인건비가 올해보다 약 10% 늘어난다. 사회간접자본.교육.복지 등 주요 사업예산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2004년까지 공무원 봉급을 민간 중견기업(1백명 이상 고용기업)의 평균 임금수준에 맞추기 위해 공무원의 내년 봉급을 평균 6.7% 올리고, 교직원 1만1천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내년에 민간기업의 임금이 5%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민간기업과의 임금차를 좁히려면 6.7%선의 봉급 인상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으려면 공무원 봉급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그동안 '작은 정부' 를 내세우며 공무원 정원 동결과 명예퇴직 확대 등 구조조정을 했음에도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8%로 1999년(16%)보다 높아지는 점은 문제다. 전체 인건비는 최근 3년새 39%가 늘어나는 셈이다.

한양대 나성린 교수(재정학)는 "재정규모가 커질수록 인건비 비중이 작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며 "편법증원이나 보수 성격의 각종 유지비용 확대와 같은 비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중 완료될 전자정부 구현에 맞춰 기존 '오프라인' 방식으로 짜여진 정부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기업들이 임금을 잇따라 동결하면서 이미 하급직 공무원의 경우 유사 급여까지 합치면 민간기업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며 "고급 인력의 유출을 막으려면 기존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바꾸고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효준.고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