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작은 정부' 8개부처 130명 증원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등 8개 부처의 정원 1백30명을 늘리는 내용의 직제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늘어나는 인원은 법무부 30명, 문화관광부 44명, 과학기술부 4명, 공정거래위 14명, 문화재청 8명, 식품의약품안전청 26명, 청소년보호위 4명이다. 교육부는 국립대에서 10명을 넘겨받아 증원했다. 국무회의는 지난 4월에도 9개 부처 2백명을 증원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별도로 차관급 차장직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낼 방침이어서 "정부가 다짐한 '작은 정부' 원칙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다" 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주 김대중 대통령이 이한동(李漢東)총리의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조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며 차장직 신설을 지시했다" 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李총리와 전임 박태준(朴泰俊)총리가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차장직 신설을 金대통령이 허용한 데 대해 "DJP공조 붕괴 과정에서 총리 유임을 택한 李총리에 대한 격려 의미도 있는 것 아니냐" 는 추측이 나왔다.

국조실에선 1990년 안치순(安致淳)실장이 과로로 순직했고, 올해 6월에는 나승포(羅承布)실장이 건강상 이유로 사임했다.

최익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