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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00억불 적자 미 재정흑자 급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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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테러참사로 인해 미국 정부의 재정사정이 나빠질 전망이다. 경기부진으로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는 데다 테러사태에 따른 복구사업비와 향후 전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 연방정부의 재정흑자는 이번 사태 전부터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최근 발표된 8월중 재정적자는 8백억달러에 달했다.

부시대통령의 감세정책에 따른 소득세 환급(1백80억달러)과 예산 조기 집행(4백억달러)등 특수 요인이 있긴 했지만 월간 단위로는 이례적으로 큰 적자다.

올 회계연도(2000년 10월~2001년 9월)전체로는 흑자를 유지하겠지만 흑자규모는 당초 예상(1천5백30억달러)을 크게 밑돌 것이 확실하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도(2001년 10월~2002년 9월)재정수지는 5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테러참사 이후 경기전망이 더욱 어두워짐에 따라 부시 행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세금을 더 깎아주고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는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에서도 공화.민주당 모두 경기부양책에 긍정적이다.

이미 4백억달러의 긴급 테러복구예산과 1백50억달러의 항공산업 지원안이 의회를 통과했으며, 국방부 청사 복구예산안 등도 조만간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체이스 증권의 연구원인 짐 글래스먼은 "나라가 어려울 때 융통성 있는 재정정책은 당연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신중론도 있다.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경기부양책이 실제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재정흑자가 줄어들면 국채와 다른 채권의 금리가 상승해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부양책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게 그의 지적이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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