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포커스] 여야 건보공단 맹타

보건복지위의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선 공단측이 직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보험재정에서 3천2백10억원을 꺼내 쓴 사실이 집중타를 얻어맞았다.

지난 10일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초 추계에 없던 이 돈 때문에 올해 보험적자액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됐다" 고 털어놨다.

한나라당 윤여준.손희정 의원은 "은행 빚을 얻어 하루하루 연명하는 처지에서 어떻게 국민의 치료비로 쓰일 보험재정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며 "내 뱃속부터 채우고 보자는 얘기냐" 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찬우 의원은 "지난해 결산 결과 3천1백70억원의 부실채권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 데도 이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은 적립하지도 않은 채 퇴직금을 먼저 챙긴 것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 라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 고진부 의원마저 "건강보험의 적자폭을 축소하기 위해 재정대책을 수립할 때 이미 부채로 확정돼 있었던 퇴직급여 충당금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고 가세했다.

박태영 공단 이사장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해 장기적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며 진땀을 흘렸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