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환경 감시원 금품 갈취 등 잇따라

지난해 10월 낙동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명예 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된 경남 양산시 金모(46)씨가 오염 배출업체를 찾아다니며 금품을 갈취해오다 지난 7월 양산경찰서에 구속됐다.

1987년 도입된 명예 환경감시원 제도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

10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양수(朴洋洙)의원은 "낙동강 환경관리청이 위촉한 3천2백47명의 감시원 가운데 1백29명,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의 3천5백74명 가운데 41명이 관내 오염 유발업체 직원으로 드러났다" 고 밝혔다.

朴의원은 "명예감시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품위 손상으로 4명, 의무소홀로 9백42명이 교체되는 등 모두 1만6천여명이 그만뒀다" 며 "오염업체 직원까지 명예 감시원으로 마구잡이 위촉할 경우 단속 방패막이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시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 고 환경부에 요구했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