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능 혁신 없으면 중남미형 국가 추락 우려"

전문경영인들은 정부 기능을 선진화하는 등 국가지배구조의 일대 혁신이 없이는 경제위기를 맞고, 중남미형 국가로 추락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국CEO(전문경영인)포럼(대표 윤병철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1차 한국CEO포럼 정책세미나' 에 모인 70여명의 CEO들은 이같이 말했다.

CEO들은 또 은행 등 금융회사는 내.외국인과 산업.금융자본을 가리지 말고 잘하는 곳이 소유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CEO들은 특히 경직된 관료문화의 병폐가 상존하며, 규제건수가 줄었다 해도 규제완화의 효과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도 경쟁을 촉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CEO들은 고시제도 철폐, 개방형 임용제 확대 등 관료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치 부문의 개혁이 시급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과 경쟁하기도 어렵고 결국엔 중남미 국가들처럼 추락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세미나에는 尹회장과 김정태 주택은행장, 김승유 하나은행장 등 금융계와 신윤식 하나로통신 사장, 서경배 태평양화학 사장, 조왕하 코오롱그룹 부회장 등 재계 CEO 등이 참석했다.

김영욱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