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제 다시 늘었다… 전년보다 38% 증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의 행정규제 건수는 최근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5일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제분야 행정규제 건수는 1999년 초 3백9개(법령공포 기준)에서 지난해 말 4백26개로 37.9%(1백17개) 늘어났다.

경제행정 규제 건수는 현 정부 초기인 98년 5백9개에서 3백9개로 줄었다가 99년(3백43개)에 이어 다시 늘었다.

폐지된 규제는 2백55개(98년)→11개(99년)→25개(2000년)로 줄어든 데 비해 신설된 규제는 41개(98년)→45개(99개)→47개(2000년)로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외환매각 한도와 증권사 겸업인가 등의 규제를 폐지한 반면 ▶제품 결함에 대해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소비자보호법)▶임원의 겸직을 제한하며(금융지주회사법)▶가맹점을 모집할 때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는 등(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가 신설됐다.

정부 관계자는 "폐지할 만한 규제는 이미 상당부분 없앤 상태여서 갈수록 폐지 건수가 줄고 있는 것" 이라면서 "최근 사외이사 선임.감사위원회 설치 등 기업.금융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법령의 제.개정이 많기 때문에 신설 규제는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