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택권 주는 미국 중 · 고교]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찬성하는 학부모들은 '학부모.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 를 이유로 내세운다.

거주지에 따른 일방적인 학교 배정 대신 학생.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면 학교간 경쟁이 도입돼 교육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다.

이는 1990년대 이후 미국의 학교 개혁 흐름과 일맥상통한다. 미국은 교과과정 특성화, 우회적인 재정지원,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등으로 학교 선택권을 넓히고 있다. 전체 학생의 약 90%가 재학하는 공립학교가 주 대상이다.

◇ 마그넷 스쿨(Magnet School)=과학.외국어.예술 등 특성화한 교육과정으로 관심있는 학생들을 '자석' (magnet)처럼 끌어당기는 학교다. 즉 여느 공립학교처럼 학군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지원을 받는 형태다.

흑.백 인종간 거주지 분리에 따른 학교 격차 해소 방안으로 도입돼 이제는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정착됐다.

◇ 차터 스쿨(Charter School)=학부모나 지역사회가 정부와 협약(charter)을 해 직접 운영하는 학교 형태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립학교지만 교과과정.예산집행 등을 교육청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의 장점을 접목했다. 1991년 미네소타주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현재 미국 내 30여개 주에서 시행될 정도로 빠른 호응을 얻고 있다.

◇ 학비 지급 보증제(Tuition Voucher)=정부의 교육 예산을 각 학교에 균등 분배하는 대신 학부모가 선택한 학교에 해당하는 몫을 지급하는 제도다.

학비가 매우 비싸 경제적 상류층이 아니고는 입학하기 힘든 사립학교까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찬성론자들은 가장 실질적인 학교 선택권 보장 제도로 평가한다.

이후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