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지구당 무급 근무 활용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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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민주당이 지구당에 유급 사무원을 두기로 당론을 정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지난해 개정된 정당법에 따르면 지구당에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런데도 여당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지구당에 상근직 유급 사무원을 둬야 정당조직이 순조롭게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각 당에서 지구당에 보내는 월 운영비는 실제 필요한 비용의 10% 가량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유급사무원을 고용하는 데 드는 돈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당원의 5~12%만이 당비를 내기 때문이다. 정당원은 당비를 납부하거나 무급으로 자원봉사를 해야만 당직자 선거권 등을 가질 수 있다고 정당법에 규정돼 있다. 따라서 당비를 내기 어려운 당원들에게 지구당 유급사무원의 업무를 자원봉사로 대신하게 하면 어떨까.

개정된 정당법을 무시하고 종전의 제도로 회귀하려는 것은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일이다. 개혁은 고통과 어려움을 수반한다. 이를 극복할 때 비로소 참다운 정치개혁이 이뤄질 것이다.

송기태.인천시 남구 용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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