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지방선거 참여논란

환경운동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독자후보를 내기로 한 가운데 선거참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후보가 직접 입후보한 상황에서 지난해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과 같은 유권자운동을 병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http://www.civilnet.net)가 지난 17~18일 가진 비전워크숍에서 참여연대.환경련 등 시민단체 대표 60여명은 "시민단체가 내년 지방선거를 단일전술로 맞기는 어렵다" 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환경련 등 독자후보론을 내건 시민단체들은 '시민후보 적극 지지' 를 내세우며 "시민단체가 선거개입과 정치참여를 자유롭게 넘나들어야 한다" 고 주장했지만 'NGO로서의 정체성.정치적 중립성' 과 관련해 반론이 거셌기 때문.

따라서 내년 선거에선 각 단체의 입장에 따라 ▶독자후보 출마 또는 지지운동 ▶공천기준 제시 및 낙선운동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개혁 운동 ▶공정선거 감시운동 등이 다양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 '녹색후보' 등 시민후보론=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25일 녹색자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일찌감치 내년 지방선거준비에 들어갔다. 최소한 기초의회 의원의 10%선인 4백여명의 녹색후보를 선거에 내보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적인 지방자치행정을 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녹색연합.서울YMCA.녹색교통운동 등 시민단체대표들도 지난 4월 시민운동진영의 지방선거준비조직으로 '지방자치개혁연대' 를 출범시키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70~80여명의 '개혁후보군' 을 망라해 후보인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열린사회시민연합과 한국청년협의회(KYC)도 지역운동활성화 등을 내세워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환경련 녹색자치위 박진섭(朴進燮.37)사무국장은 "지역조직을 통해 구체적인 후보 인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며 "녹색포럼.아카데미를 통해 후보를 교육하고 정책.강령을 마련하는 등 하반기부터 준비를 본격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정치참여 신중해야" =이같은 시민단체의 지방선거 독자후보 출마 움직임에 대해 참여연대.여성단체연합 등 다른 단체들은 '엄정 중립' 을 밝히며 신중한 입장이다.

특히 지난 연대회의 토론에서 여성단체연합 지은희(池銀姬)대표는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처럼 강조해왔다" 며 "사회운동과 정치를 넘나들겠다는 의도는 '필요에 따라 정치를 하느냐' 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고 지적했다.

환경련이 녹색후보를 내세워 지방선거에 참여하려면 독일처럼 녹색당을 만들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에 대해 연대회의 박원순(朴元淳)상임운영위원장은 "시민단체들이 선거에서 반드시 정치적 입장을 통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며 "개별 단체들이 각개약진하는 것도 시민운동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