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한국 "정부 언론개혁 국론분열 몰아"

8백여명의 지식인들로 이뤄진 '비전@한국' (공동대표 김문조.김석준.배규한 등 12명)은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언론정국, 어디로 가야 하나' 라는 정책대안을 23일 발표, "정부는 언론매체간의 싸움을 야기함으로써 국론분열의 양상까지 몰고 있는 현재의 '언론개혁' 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 모임은 "지금 '언론개혁 세력' 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들에 대해 '수구언론' 이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이들 신문이 부당하다는 여론을 형성하려 하고 있지만 대다수 시민은 이에 냉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 지적하고, "정부는 후일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고 공명정대한 길을 가야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정책대안의 요지는

▶정부는 신성한 조세권을 이용해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신문발행부수의 객관적인 공사(公査)제도(ABC제도)를 먼저 정착시켜야 하며

▶언론사와 방송사들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고

▶시민단체들도 순수한 개혁주의가 정쟁(政爭)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