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여야 한목소리 "건보공단 직무유기 심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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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보조합을 통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초대 수장으로 취임한 박태영(朴泰榮)이사장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했다.

공단측은 朴이사장이 "1년간 의료대란.노사갈등의 회오리 속에서도 공단운영의 조기 안정화에 애를 많이 썼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위원들은 朴이사장에게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매겼다. 이날 의원들은 여야 없이 "공단 운영에 전면적 재정비가 시급하다" 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2000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49만여건의 부적격자 급여지급 사례가 발생했다" 며 "급여 정지자와 사망자에게도 급여비가 나간 경우가 있어 공단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상태" 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시균(朴是均)의원은 "공단은 내부규정을 고쳐가면서 근속연수를 단축해 수백명을 승진시키고 직원들에게 국고를 마음대로 저리대출해주는 등 공단재정을 물쓰듯 했다" 고 따졌다. 朴의원은 "그럼에도 공단이 복지부의 시정조치를 외면하는 것은 이사장이 물러나야 할 사유가 된다" 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성순(金聖順.민주당).이원형(李源炯.한나라당)의원은 "통합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1사(社) 3노조' 라는 국내 유일의 기형적 조직을 유지하고 있어 무늬만 조직통합이란 소리를 듣고 있다" 고 꼬집었다.

손희정(孫希姃.한나라당)의원은 "지난 석달간 진료내역 통보제 운영에 38억원을 투입했는데 부당청구 적발 금액은 1억4천만원에 불과해 오히려 재정 손실요인이 되고 있다" 고 말했다.

朴이사장은 "지역보험료 징수율을 97%로 높이고 독촉 고지 및 장기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보험재정 안정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다짐했다.

김정하 기자

사진=주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