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대북전력 지원문제 관련 사실과 달라

최근 대북전력 지원문제와 관련해 중앙일보 사설(6월 19일자) 등에서 정부가 북한과의 밀약을 실천하거나 제2차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지원을 기정사실화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 입장과 남북간 협의내용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북측은 지난해 12월 제4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전력 50만㎾를 송전방식으로 긴급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뒤 우리측은 남북 경협추진위원회.전력협력실무위원회를 통해 북한의 전력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협력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이로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올 3월 이후 남북대화가 중단돼 더 이상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 공식회담을 통해 협의됐고 그 내용이 언론보도와 국회답변 및 통일부 자료 등을 통해 공개된 바 있는 데도 '밀실협의' '밀약설'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제2차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간의 합의사항으로 전제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임동원 통일부장관은 대북 전력지원을 기정 사실화하는 어떤 발언도 한 바 없다. 정부는 전력협력이 매우 민감하고 어떤 방식을 택해도 기술적 어려움과 상당한 시간.비용이 필요한 문제임을 감안해 이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과 병행해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김홍재.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