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쟁점] 담뱃값 인상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담뱃값 인상 여부가 6월 국회의 새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17일 "지역의보 재정의 50%를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40%는 재정에서 보조하되 10%는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기금(현 2원)을 올려 부담하기로 관계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고 밝혔다. 李의장은 "10%를 부담할 경우 담뱃값이 평균 1백50원 정도 오르게 된다" 고 소개했다.

민주당은 18일께 당정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같은 내용을 현재 마련 중인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포함시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물론 예산 부족 때문.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지역의보 재정의 정부 지원 비율을 현 3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경우 소요 예산은 1조3천5백억원.

그러나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7천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모자라는 돈을 담뱃값 인상으로 메워보자는 궁여지책이다. 자민련은 "현실적으로 이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 (曺喜旭제3정조위원장)며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간접세를 통해 벌충하겠다는 한심한 발상" 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장광근(張光根)수석부대변인은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과 협의 후 "담배 건강증진기금 인상은 목적세를 단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스스로 뒤엎는 행위" 라고 비난했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 조달하려는 6천억~7천억원은 정부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보충하면 된다" 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또 보험 수혜자와 부담자(흡연자)가 일치하지 않는 모순점도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자들의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고 걱정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