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유제한 완화 올 정기국회서 논의"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14일 "은행 소유제한 완화 문제가 올 정기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될 것" 이라고 말했다.

金차관은 이날 아침 한국능률협회 초청 금융인연찬회에서 "외환위기 과정에서 상당수 금융기관들이 부실화했는데 이 와중에도 주인있는 은행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게 나타났다" 면서 "선진국들도 법적 제한 없이 감독기관의 승인만으로 은행 소유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현행 은행소유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그는 "공적자금 투입 은행에 대해 내년 말까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제약을 풀어준다는 실질적 의미도 있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