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경기부양 도움 안돼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이 당장의 경기부양엔 도움이 되지 않으며 2~3년 후인 회복기에 효과가 나타나 경기를 과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개발 후 중대형 위주의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이 초래되고 해당 주민들이 한꺼번에 인근으로 이동함에 따라 매매.전셋값이 폭등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국내총생산(GDP)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지난 1993년 2.96%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97년 - 4.01%, 98년 -0.13%, 99년 -0.72% 등으로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생산유발효과.수입유발효과.취업효과 등 산업연관효과는 96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재건축지역 아파트의 평균 사용기간이 21.8년으로 내구연한인 30~80년보다 턱없이 짧다는 점에서 사회적 손실이 클 뿐 아니라 안전진단의 객관적 기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한 아파트들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재사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측은 신축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3천5백만평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할 경우 35조원의 공사비와 1억7천만t의 건설폐기물 절감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서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