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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급여 대비 건보료 OECD 최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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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 발표대로 내년부터 2006년까지 해마다 8~9%씩 건강보험료를 올려도 보험료율이 OECD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해 건보 재정의 만성적자 구조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가 OECD 국가들의 건강보험료율을 조사.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직장조합 기준, 보험료 납부액/총보수)은 OECD 국가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국내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율은 3.4%. 이중 절반인 1.7%는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낸다.

OECD 국가 가운데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회사 부담분 포함)이 가장 높은 곳은 프랑스로 보수의 19.6%(회사 12.8%, 본인 6.8%)다. 또 체코(17.9%).헝가리(14%).멕시코(11.8%).터키(11%) 등도 우리의 두배 이상이다. 다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 라고 덧붙였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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