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1일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은 수용할 수 없으며 3일 정부과천청사 앞 집회를 시작으로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재가동해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갈 것" 이라고 말했다.
金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건보재정 파탄의 본질적 원인은 20여년간 기형적으로 운영해온 의료보험제도와 의약분업을 경솔히 시행한 점" 이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일본식 임의분업 등으로 분업의 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정부 종합대책을 검토한 결과 진료비 심사강화,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주사제 처방료 삭제, 야간가산율 시간대 조정 등 거의 모든 대책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金회장은 "정부 대책은 임기응변식 미봉책에 불과하며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면서 "국내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형 의료보험의 재정비작업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을 되살리기 위해 정치적 판단을 배제한 건보료 인상과 체납보험료 징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이날 성명서에서 "이번 대책에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철폐, 병원 외래조제실 부활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근본적 대안이 못된다" 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31일 밤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 대책 수용불가 입장을 확정하고 이날 밤부터 한석원 회장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약사회는 1일 회장단.상임이사회 연석회의를 열어 10일께 전국회원이 모이는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