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자총액 제한 예외인정 2년 연장

대규모 사업교환 (빅딜) 등 구조조정 관련한 30대 그룹 계열기업의 출자는 2003년 3월 말까지 출자총액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삼성.현대자동차 등 14개 그룹은 다음달 말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모든 회사를 망라한 결합재무제표를 만들어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기금이 갖고 있는 주식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기업 경영의 감시자 역할을 하도록 한다.

정부와 여당은 31일 간담회를 열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건의한 72개 규제완화 요구사항 가운데 34개를 받아들이는 기업활동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규제완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30대 그룹으로 새로 지정된 그룹(포항제철.하나로통신.동양화학.태광산업)의 출자총액 한도 초과분에 대한 처리 시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30대 그룹 계열 금융사가 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송상훈 기자